일사랑

바다이야기..총리의 정부책임론

8월 29th, 2006 at 11:56am chul

한명숙 총리가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정부의 제도적 허점과 악용의 소지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통감한다며 정부책임론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범정부차원의 특별대책기구를 통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하며, 정부는 건전한 서민생활과 사회를 위협하는 사행성 게임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의 생각은 한 총리의 마음과 같지 않다.

정부책임론은 당연한 것 같지만, 감사원이나 검찰수사, 그리고 총리의 사과나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이란 결국, 몇명 구속시키고, 법안 대충 마련하고 단속 강화하고 뭐 그런 종류의 것에서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 그것은 바다이야기의 근본 원인인 개인이나 조직의 무책임주의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또다른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고 애매한 부분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입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모두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행의 현실성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에 있고, 한명한명의 공무원과 단위조직의 손에 달려 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또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일로 인해서 결국은 문제가 터지고 마는 것이다.

비단 이런 바다이야기 뿐이겠는가?

정부책임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사태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에 수반한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도 함께 해야 할 것이고,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의 시각도 대안없는 비판이나, 감상적인 비판을 삼가고, 동기와 의지, 정책과 집행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에 비중을 둔다면 보다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뱃머리는 돌아설지 모른다.

이 글은 정치경제에 속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