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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론 해설-2] 새로운 강역의 통치방법 - 한국의 대중, 대북 외교 ( 1 ) - 1

10월 30th, 2006 at 05:33pm jihwan01

[군주론 해설-2] 새로운 강역의 통치방법 - 한국의 대중, 대북 외교 ( 1 )

                               -신생 군주국의 이해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2년의 일이다. 그때야 지금보다야 독서량이 적었고, 지금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지만 그때는 세상 물정을 더욱 모를때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상이 조금 좌익 쪽에 가까울 때였다. 다들 고등학생들이라 이야기를 해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실 정치를 알지도 못했다. 그때부터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반미 감정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냈다.

 -앞으로 외교를 할 때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했다.

 -그래. 미국보다야 중국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지.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내 말에 모두 동의했다. 그들 중에는 지금도 유행하는 반미감정 때문에 단순히 고개를 주억거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판단 아래 고개를 끄덕인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사실, 그 당시 나도 반미 감정에서 그다지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 나름의 생각에서도 패권주의적인 미국보다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크게 그당시 까지 두드러진 정치적 마찰이 없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중국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단지 그동안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당장의 실리로 보나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 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증진이 급선무이고,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차례에 나누어서 마키아벨리의 설명에 따라 한국의 대중외교의 큰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여기에는 왜 대중외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대북외교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 구상해 보겠다. 참고로 여기 나온 시나리오라든가 정치적 주장은 본인은 속한 MB1chon클럽과는 무관한 것임을 밝혀 둔다.

 

  우리 나라는 전 시간에 공부한 마키아벨리의 국가 분류에 따르면
신생 군주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생 군주국은 세습 군주국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마키아벨리의 설명대로 강대국의 수족 중의 하나로 병합되는 것과
    비슷한 양상 : 

 사실 이 전제는 굉장히 애매한 듯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으로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즉, 강대국들로 대표되는 어떤 국제적인 질서에 편입된
것을 말한다. 즉, 이것을 속국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예를 들면 과거 공산주의가 세력이 강할 때 동구권 국가들은 소련 이라는
거대 공산주의 국가의 위성 국가에 불과했다.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
경제적 독자적 권리는 있지만 강대국의 논리에서 벗어나 살면 당장에
국가 존망이 위태로운 경우를 말한다. 공산국가 시절 체코가 비록 공인된
독립국이긴 했지만 공산주의라는 틀을 박차고 나오려 하자 소련이 군대를
동원해 이를 저지했다.

이런 군사적인 제제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시절 대륙봉쇄령의 명령을
순순히 이행한 당시 유럽의 국가들도 마키아벨리의 말대로 하면 강대국의
수족인 신생군주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처지는 이 1번의 전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신생군주국이다.
한국의 주변은 강력한 네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한 국가에게는
지배당한 경험이 있으며, 또다른 국가는 유사이래로 간섭을 하며,
근대에는 군대까지 동원하여 국가의 통일을 방해한 경력이 있는 국가다.

이렇게 강한 국가들 사이에서 완충 지대로 있는 곳이 한국이다.
그리고 지금은 탈냉전 시대라고는 하지만 과거의 유습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 분명 정치 체계도 세계적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한국은 그런 과거 공산주의 이념의 잔재가 남아있는 국가들과 오랜기간
동안 자유주의 속에서 번영을 누린 국가 사이의 경계선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는 불안정하면서도 안전하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만약, 주변에 강대국이 하나나 둘 정도만
있었다면 한국은 정치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병탄될 가능성이 많은 위치에
처한다. 그러나 주변에 강대국 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 강대국들은
역사적, 정치적 공감대가 적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지도자가 영민하다면 국가에 얼마든지 이득을 가져 올 수 있다.

즉 외교 관계에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면 양분된 세력 중에서 한 쪽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반대로 다른 쪽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만약 약소국인 한국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있다면 한국이
외교적 관계를 통해 돈독한 우방으로 만들어 놓은 강대한 국가에 대해 간섭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우방이 되는 국가도 애써
많은 비용과 외교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한국에 군사와 관리를 보내 직접
통치할 이유가 없다. 일단은 토지자체가 생산성이 없다. 군사적 요충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이 작은 국가가 자기들 편이 되어 준다면
사실상 군사적으로도 이로운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면서 자기들 세력의 울타리를 확장시키
지도, 축소시키지도 않고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계획을 짤 수 있다.

물론 신생 군주국은 반드시 군사나 정치적인 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고려를 해야한다. 한 국가가 경제적인 방법에서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 비중을 많이 둔다면 이것도 강대국의 수족으로
병합된 국가로 보아야 한다. 내가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확실한 우방을
정해놓고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신생 군주국이 안정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우방인 강대국의 산업 구조 밑에 들어가 강대국에서 효율성이
없는 산업을 대신 물려받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자국의 산업
구조를 강대국과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효율적인 강대국의 시스템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국의 물건을 사 줄 확실한 시장을 만들어 놓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지를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경제적으로 병합된다는 것이 그 어감이 주는
거북감만큼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정치경제에 속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