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시론]아직은 미국이다.

10월 27th, 2006 at 08:22pm jihwan01

계룡대에서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내일까지 한다기에 시험 공부도 다
해놓지 않았다는 부담감을 안고 그래도 한 번 구경을 다녀오기로 했다.
기껏해야 정복을 갖추어 입은 장병들의 행군장면이나 군악 연주나 한 번 들려
주고 말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해 놓아 볼거리가 많았다.
사실 시험공부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볼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한 것인지를 관념이 아닌 현실로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상군 페스티벌 장에는 육군에서 쓰는 장비를 전시하는 공간이 있었다.
전차며 헬기며 박격포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다. 일단 이런 곳에 나오는 장비
들의 특징이 있다. 일단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도 좋을만큼 현재 긴요하지 않은
장비이고, 기술의 진보로 인해 이미 낡은 장비가 된 것들이다.

아무리 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지만 첨단 장비를 대중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각 장비 앞에서는 군인 들이 배치가 되어 관람객들에게 친절
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필자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아파치 헬기였다. 헬기에서 지상 폭격이 가능
하도록 만들어진 전략적으로 아주 유용한 장비이다. 앞의 소개글을 읽어보니
구입 단가가 230억이나 되었다. 물론 이미 시간이 꽤 지난 당시의 가격이다.
군용품이 비싸다는 것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고가인줄은
몰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매가 뿐이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는데만 한 시간에
몇 백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결국 병사 한 명이 어느정도 실전에 사용할 정도로
숙달되는데 필요한 훈련에만 일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장비들의 경우도 그 가격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수십억을
호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남의 나라 전쟁 때 경제가
충실해진다는 경험담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우리 군의 무기를 보고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이것 참 큰일났다 싶은
마음이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과연 한국군이 현재 상태와 비슷한 수준만
당장에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일까. 요즈음 정부에서 추진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것이
얼마나한 탁상공론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한 번 쓰면 버리는 것이 군용품이다. 소규모 군사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국가 재정이 금새 고갈되고 말 것이었다. 

 나는 여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를 절감
하게 되었다. 강대국의 흥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 생각에는 미국은
그렇게 쉽게 저문 길에 접어들 국가가 아니다.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이런 고가의 군사 장비들을 자국 외에도 광범위한 타국에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들이 개발한 무기들을 타국에 수출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하면 미국이란 나라를 가벼이 볼 수 없다.

예전에 대동아전쟁이 벌어질 때 사실 노무자로 복무했던 사람들은 거짓으로
전하는 승전보를 들으면서도 일본이 패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한 짐작이 아니고 현실이었다. 애시당초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늦추기 위해서 초반에 기습작전으로 미국의 군사 시설을 폭격하였다.

아마도 복구하는데 족히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미국은 그것을
몇달만에 모두 복구하고 적극적인 반격을 가하였다. 비행장 하나 닦는데
몇 년은 걸린 일본에 비해 미국은 파괴된 비행장을 복구하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했다. 과연 이런 기술력의 극명한 차이 속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적인 전략을 재고할 수 밖에 없다.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방관계보다는 친중국적인 대외
전략을 고수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지금 우리가 중국을 겁내는 것은 그들의
발전 잠재력 때문이다. 풍부한 물자와 많은 노동력은 언제라도 강대국이 될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진행중이다.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강대국은 미국 밖에 없다 .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으로부터 선진 군사 기술을 배워야 한다.
또한 국가 주도하에서 과학기술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할 것은 미국과 뜻을 같이 하여 북한을
더욱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제제가
너무 심하면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일으키지 않겠냐는 가정을 하지만 사실
제제가 충분히 가해지면 오히려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소유한
것은 첨예한 국가간의 이익문제 때문이 아니다.

단지 인민의 뜻과 유리하여 정권 자체를 연속시키려는 사심에서 지어낸
잔악한 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북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신들이 몇 천만의 인민들을 기아에 빠뜨리면서도 지키려 한 자신들의
정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군부 내에서도 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져 군부에 의한 쿠데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대대적인 농민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아지는 것 이다.

어차피 미국의 능력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약세인 것이 북한이다.
이기지도 못할 전쟁이며 이겨도 일반 민중이 얻을 것이 아주 없는 전쟁인데
어찌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 법이다.
효과적으로 김정일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 만큼 효율적인 전쟁 억지 방법은
없다. 북에 송유관을 끊기만 하더라도 당장에 북은 석유가 부족해진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군 장비에 쓰일 석유까지도 바닥이 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인민은 무책임한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상황이 몹시 좋지 않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봉쇄작업을 펼쳐서 미국으로 하여금 뜻을 같이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가뜩이나 허약한 북한 체제 자체를 완전히
고사시켜 버리는 것이다. 결국 국가간의 다툼은 기술과 경제력의 문제인
셈이다. 김정일로 하여금 침략 야욕을 완전히 버리게 하는 방법은 남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당장에라도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 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당분간은 미국처럼 강성한 국가를 보기 힘들 것이다. 확실한 것은
아직 완전히 자립할 능력이 못된다면 당당하게 강자에게 붙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이다.

아직은 미국이다.

이 글은 정치경제에 속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