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남 부동산이 부동산값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다. 2003년 10월 청와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집값은 안 오른다… 이것은 정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값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04년 8월 노 대통령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2004년 9월 방송에 출연한
노 대통령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도 좋지 않고 무리하게 내리는 것도 적절
하지 않다" "집값을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 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간섭을 하면 할수록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만 갔다.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부동산의 문제는 어제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누구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2년 이후 부동산은 항상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다. 의, 식이 어느 정도
해결되다보니 사는 것 즉 주거환경에 관심을 기울기 시작했다. 왜 자기가
사는 집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할 정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안 먹고, 안 쓰고 국민은 오랫동안 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노력해 왔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70년 말 ,80년대 중반까지의 아파트
붐이 말해 주듯이 집은 온 국민의 관심과 소망 그 자체였던 것 이다. 주거
환경 변화의 욕구 와 맞물려, 교통, 교육,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전국적으로 항상 공급보다는 수요가 넘치는 현상을 보여 왔던 것이다.
비단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인식 부족이 기름을 부었다.

경제적 논리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시행보다는
강남사람 밉고 지배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논리가 우선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할 때부터 예견되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피해를 예상하고 포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조선일보 등 있는 자들이 서울의 땅 값이 하락할 것 같으니
반대한다고 되레 비난” 하였다. 3년이 지난 지금 보자. 부동산 정책의 혼돈
을 통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강남사람이란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또 한 가지 강남사람과 점심 먹으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논할 수 없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노 대통령이야 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국토 균형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편을
갈라놓는 상태에서 발전을 논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노 대통령의 불확실한 정체성과 혼란스러운 언행을 통하여 국가 불안을
야기 시켰다. 있는 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안 하고 있다. 투자하고,
소비하게 끔 해야 하는 데 접대비 한도 축소, 카드를 통한 사용분만 인정
등 반 시장적 정책을 행하는 데 그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겠는가

국가가 안정되어야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이 발생된다. 국민들의 노동력
댓가를 통한 수입의 창출, 기업의 연구, 개발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이로 인한 정부의 세수증대 투자 와 소비의 반복적인 발생이 되어야만
경제가 왜곡되지 않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부동자금 400조원이 갈 데
없이 잠겨 있는 것이 증명된다.

국가가 불안한데 부자들의 돈이 갈 곳은 안정적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부동산과 증권 밖에 없다.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니 증권으로 몰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결국은 2000년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
하는 일반 서민 개미군단들만 손해 볼 것은 불문가지이다.

정책을 통한 주된 해결은 70년대식 방법이다.

지금의 부동산 투자 열풍은 과거와는 양상이 판이하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를 투기 즉 이익 자체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익추구도 추구지만 넘쳐나는 돈을 제대로 투자할 곳이 없어 몰리는 것이
다. 즉 안정된 투자처가 없어 돈의 보관 심리에서 오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늘어나니 참고 기다려 달라거나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공급부족이 해소된다는 한가한 말만 늘어놓는 다던가,
심지어는 중개업자가 많다는 핑계, 아파트 부녀회가 가격을 담합하여 상승
시키고 있다는 이유는 정책 당국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잘잘못만 따지고 있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순 없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제 등 투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있는 자가 세금 몇 백만원 더 낸다고 몇
억원의 수익을 포기할 바보는 없다. 이게 바로 시장이다. 수입이 리스크를
커버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맡기자.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의 물꼬는 터주지 않고,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강화한 것은 분명 문제다. 돈은 있는 데 더 좋은 것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좌파적 발상이다. 돈의 쓸 곳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정상적으로 투자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치적 불안감 해소 및 법적 제한을 풀어 기업가 정신
을 붇 돋아 주어야 한다. 아무래도 기업의 정상적인 자금소비가 왜곡된
돈의 흐름을 막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번 사람이 돈을 사용케 해야 한다.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업을 통해 버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삼성의 임원급만 해도 수 천명이다.
그들이 그동안 회사에서 월급이외로 보너스로 받은 돈이 천문학적이다.

평균 1년에 5억이상의 돈을 만졌다. 5-10년 지났다고 생각하면 20-50억
정도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외 대기업,
관련된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가히 상상할 없을 정도의 자금이 축적됐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돈을 벌면 살고, 먹고, 입고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본능이다.
여기에 과시욕 즉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까지 있다. 그 과시를 하는 데
제일 유용한 수단이 집이다.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50평 아파트에 살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그들은
50평 아파트에 살겠지만 과시욕까지 생겨 한 두채라도 더 사려는 욕구가
생길 것이다.

그들에게 100평 아니면 50억짜리 집을 소유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추가
적인 보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하게하면서 중과세 등 소유
억제 정책을 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에게 살 수 있도록 미국의
비버리힐스처럼 고급 주택가를 형성하게 끔해야 한다. 50억짜리 100억
짜리 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장하고 사회적 시선을 바르게 갖도록
홍보해 주어야 한다.

이들이 그곳으로 옮겨가면 중. 대형 아파트 부족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소
될 것이다. 서울에 1,000군데만 중, 대형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더 떨어
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은 급락할 것이다. 연쇄적으로
소형 아파트까지 파급이 갈것은 불문가지이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순수하게 집을 장만하려고 했던 일반서민들은 은행대출, 사채 등의
영향을 받아 상환 독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해결하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데로 시장의 원리가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시장의
원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은
없다. 부동산 정책은 일단 중, 단기 적 정책을 정밀하게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 물론 환경이 변하니 지속적인 말이 타당하진 않지만 큰
틀은 흔들리면 안 된다.

부동산은 단순한 토지와 건물이라는 수요, 공급 측면에선 해결할 수가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 기업의 투자와 관련
된 경제정책 과 재정정책, 금리와 관련된 금융정책, 환율과 관련된 환율정책,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복지정책, 국가인프라와 관련된 건설정책, 교육과
관련된 교육정책, 심지어는 투기적 요소를 다루는 인간심리정책 등 결정
요인들이 많다.

건설교통부라는 하나의 부서가 다루기엔 너무나 관련 요소들이 많다.
건설교통부가 국가건설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협의하야 할 부처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교통부가 관련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 보았는지 의문이 간다.
예를 보자 국가의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어느 특정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 도시에는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설립도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기업도시의 목적은 그 지역의 발전과 기업의 원감 절감이 목적인데 한 지역
에서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 문화, 복지,
심지어는 유흥시설을 비롯한 여가선용시설까지 일관된 계획수립이 필요
하다. 이 부분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기업만 왔지 사람이 오지 않는 기현상
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중살림에서 오는 비용의 부담과
직업에서 오는 불안정으로 인하여 투기적 요인에서 만회하려는 심리적 욕구
가 발생되는 것이다.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충족이 된다면 저축과 투자라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기업이라는 것을 통해 예를 드는 것은 기업은 국가, 기업, 국민의 3대 경제
주체의 하나로서 생산, 소비, 투자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전 및 설립은 단순히 공장만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이동, 학교의 신설, 상업시설의 증대 등 부가적 창출이 많이 발생
된다. 또한 기업은 자금 조달의 당사자로서 금리에 민감하며 해외거래를
통해 오는 환율에 따른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리스크 회피를 위하여 끊임없
이 연구한다. 부동산도 회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환율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한 부서가
한 위원회가 다루기엔 너무나 리스크하다.

지도층 인사의 혁신이 필요하다.

동북아개발위원회, 균형발전개발위원회, 건축문화개발위원회, 지속가능
개발위원회 등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설립되어 있는 지 알 수 없는 5개의
개발위원회를 두고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취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 활용이 잘 안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동북아개발위원회를
보더라도 동북아를 개발하라고 했는데 행담도 개발에 관여하여 비리 의혹
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업무의 중복과 책임의 불분명한 한계가 낳은 사건
이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과 무역증대가 주 관심사였다.
대통령은 이런 중대차 한 문제를 한 부서에서 다루게 하지 않았다. 물론
실무는 경제기획원에서 집행했지만 중, 장기 정책 수립은 각계각층이 참여
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다. 참여한 면면을 보면
담당 관료, 정치인, 학계, 재벌, 중소기업인, 노동자대표 등 경제 해당 주체
들이 모두 참석한 것이다. 중지가 모아지고 결정된 것에 대하여는 이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의 높은 도덕적, 윤리적 직업의식이다.
개발계획을 본인의 치부 수단으로 먼저 생각한다던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하여 먼저 생각한다던가 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 사리
사욕이 없어야 한다.

중요한 정책을 관료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관료는 근본적으로 승진과 책임
의 면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기대
한다는 것은 힘들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폐기내지는 개정이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기대한다는 것도 무리다.

중,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선 대통령 이하 지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30년 걸릴 행정수도이전을 당대에 기공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위험하다. 문제의 제기를 통한 공론화만 시켰다면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화
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지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어
50:0으로 통과 시킨 것을 여론이라 하고 타당성부여를 했으니 혼란이 올
것은 뻔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서 내지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흩어져 있는 관련
부서내지는 위원회를 한 군데로 모아,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가 참여하여
중지를 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또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행정부서의 개별법규
가지고는 효율적인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
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 정책을 내놓는 데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랬다는 것이 넌센스였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다. 그렇듯이 어려운 부동산 문제는 꼼수
가 아닌 원칙과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야 한다. 실거래 자가 99%인
현재의 시점에서 1%의 투기자들을 막기 위한 변칙정책을 시행한다면
역효과만 발생된다.

수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의 규모 확대, 또한 다양한 공급의
질 개발 등을 통한 시장원리에 맞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람이 다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정책
뒷엔 분명 우수한 인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