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치사한 노무현? 치사한 시민단체?

4월 14th, 2007 at 10:26am love2000

시민단체란 무엇일까? 그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Civil Society Organization

최근 NGO대신 시민사회단체(CSO)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NGO가 ‘비정부기구‘라는 뜻으로 모호한데다 환경, 경제정의, 여성, 빈민구제, 노인 등 전문화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을 포괄하지 못해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상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CSO)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국가와 상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한다… 라…호…

여러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정책이고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사각지역에 서게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각자 다양한 분야의 시민전문가들이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시민단체의 기본이라고 본다. 하지만…너무나 다양하고 파벌화된 시민단체는 상당한 낭비와 경쟁을 도모하게 된다. 환경단체나 신문만 해도 수백 곳에 이르고 이는 중복성 조직에 의한 낭비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한 그릇된 결과를 낫기도 한다.(일부 시민단체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박이나… 금품갈취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식으로 난립된 시민단체에게 국가에서 돈까지 준다? 기업만 M&A를 서둘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도 정리를 해야할 것이다. 적어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라면… 물론… 국가에 매달려서 노비어천가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처럼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국가가 하는 일에 무조적적인 반대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참여연대 정도의 단체들은 국가의 보조금을 거부하고 진정한 시민단체로 되살아나길 바란다.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이상… 반대를 해도 명분이 약하고… 찬성을 하면 정부의 개가 되기가 쉽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 다워야한다.

국가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시민단체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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