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편가르기?

6월 6th, 2007 at 09:38am love2000

차별이라.. 노동이 같으면 같은 돈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 이런 것은 또… 기본적으로 틀린 생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사회사업가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끌고 가야하는 인원이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 증감이 자유로워야 하는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뽑아두라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보직이라는 것이 정규직의 경우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 두고 다양한 방향에서 활용, 성장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채용시 일정정도의 학력과 어학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전공분야 등에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회사일이라는 것이 꼭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작업도 있는 것이고… 복잡한 업무도 있습니다. 단순작업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게 합니다. 인원 한명한명을 관리하자면 그에 따른 관리인원도 추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가 더 되는 것은 단순작업보다는 그때 그때 물량이 다른 업무의 경우입니다. ㅡ.ㅡ 이런 경우 멕시멈에 맞춰서 운영한다면… ㅡㅡ

요즘 이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기업이란 거위의 입을 열어놓고 콩과 옥수수를 때려넣어서 간을 불리는 거위의 간 요리를 위한 생체실험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노동자의 진출입이 쉬운(물론 이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여건은 틀리니…) 그쪽 사정과는 또 다른 상황인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뒤를 막고 입으로 채워넣으라는 요구는 아닐지… 아… 푸아그라라는 거였나요? 자꾸 비아그라가 헷갈리게 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존 정규직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몇년간 연봉을 고정하자거나 심지어 깍자고 달라들면… 노노간의 갈등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직도.. 그리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어부에만 치우쳐서.. 일정한 룰을 두고도 다른 길을 열어달라도 하는 것은 아닐지….

비정규직 여러분께는 욕먹을 내용일지 모르지만 너무 온정주의라.. 살짝 뒷다리를 걸어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진정한 정답은 없는 걸까요?

( 이하 기사 )

"차별 대신 해고" 비정규직 대량해고 현실로

사측은 ‘같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임금 차별할 수 없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합니다.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1일이 되면 될수록 가까워지면질수록 보다 급속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35%인 5백 45만명. 민주노총은 이달말 비정규직 무효화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노사간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사회/교육에 속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