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한반도 대운하와 비전창조

6월 21st, 2007 at 10:44pm coffeem

한반도 대운하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전창조 정책이라고 필자는 누누이 강조했다. 비전창조는 무엇이고, 왜 해야는 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대한민국747를 발표했다. 경제성장율7%, 국민소득 4만불, 세계7대강국을 10년 안에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Korea123를 주장하고 싶다. 아시아 1위강국, 국민소득 세계 2위,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50년 안에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조들의 잘못된 판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100년 동안 고생시키지 않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Korea123이 되어야 한다. 우리국민의 능력과 국토의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전 시장의 대한민국747은 Korea123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본다.

Korea123은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다.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다. 그분이 ‘미래의 물결’이라고 하는 신간을 냈다. 이 신간에서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2025년 이후 아시아의 최대 강국으로 등극하고 국제사회 지배국인 ‘일레븐(11)’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강대국으로 들어갈 11 나라 중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는 기분 좋은 평가가 있었다. 최강국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구가 1억 이상 되어야 하고, 국토가 넓어야 하고, 자원이 풍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힘들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만명이 된다. 옛 만주권의 인구까지 합하면 우리는 1억명을 상회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옛 만주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편입할 수 있다. 실질적인 편입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무비자, 무관세 등의 협정체결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역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연해주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데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존중하는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10년 안에 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한테 자원은 없다. 그러나 세계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은 지적능력을 갖고 있다.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나라로 홍콩, 다음으로 우리를 뽑은 적이 있다. 국가라고 볼 수 없는 홍콩을 제외하면 우리가 최고다. 지난 날 우리의 괘적을 보면 증명이 된다.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조선, 반도체, 제철, 자동차, 화학 등이 지하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으로 인하여 성장했다.

금년 3월 26일 골드만삭스의 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일인당 소득이 9만 달러 수준인 나라가 된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1인당 소득이 6만5000달러를 넘는 부자나라들의 ´리치 클럽´ 8개국 중 미국(9만1683달러)과 한국(9만294달러)만이 9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 했다.

골드만 삭스의 보고대로라면 2050년. 한국은 전 세계 2위의 부자나라가 된다. 그것도 1위인 미국과 거의 맞먹는 2위다. 유럽의 영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뿐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을 멀치감치 제치고 당당히 2위에 부자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국민소득의 경우 N-11국가 중 유독 한국만이 ´부자나라´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이미 높은데다가, 많은 인구와 폭발적인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결과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했는데 농업과 관료중심체제, 해양산업을 우리가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홀대했다고 하는 것, 창조적 계급 육성을 실패했다고 하는 것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홀대된 해양산업의 발전은 강과 산이 연결되는 한반도 대운하가 해결의 키를 갖고 있다.

아시아 최강국과 국민소득 2위의 국가 된다면 한국 세계 3대 강국이 되는 것이다. 경제가 뒷받침 되면 군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강국은 다르다. 보고서에는 우리가 13위 경제규모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강국은 군사력이 뒷받침 될 때 이루어진다. 섬 국가 일본은 군사강국으로 가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은 군사강국을 가고자 도전했지만 2차대전에서 실패했다. 변화되는 세상을 일본은 모른 것이다. 영국처럼 섬 국가가 세계최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한 것이다. 세계최강은 지정학적으로 산과 강, 바다가 어우려져 있는 국가가 된다.  그런 국가는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등 몇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건에 인터넷이라는 최고의 망을 갖고 있기에 미국 다음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전 시장이 한반도 대운하를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것은 50년 후를 내다 본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경험을 한 이 전 시장이라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원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석을 놓았기에 후임 대통령들이 산업화를 완성했고, 민주화도 완성했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국이 다시 도약하는 초석이 된다. 그 초석을 이 전 시장만이 놓을 수 있다. 정치도 경제를 알아야 한다. 비록 독재를 했지만 박정희는 경제를 열심히 공부했고 알았다.

앞으로의 성장동력은 제품에서도 끈임 없이 찾아야 하지만 국토의 활용을 통한 개발에서도 찾아야 한다. 아름다운 산과 강, 삼면의 바다를 연계하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에서 새만금 사업은 Korea123으로 가기위한 시금석으로 볼 수 있다. 기대된다.

아름다운 산과 삼면의 바다, 강이 있다. 강은 산과 바다를 연결해 주는 통로다. 그동안 산과 바다는 많이 개발했지만 강은 댐을 제외하곤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 강을 활용하면 바다와 산을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 그 가치창출의 중심에 한반도 대운하가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도 좋고, 대처를 본 받는 것도 좋고, 총액출자제를 제한하는 것도 다 좋지만 더 큰 숲을 보자. 50년 후를 한번 내다보자. 불과 40년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계획했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http://blog.joins.com/dugsum/8071903

이 글은 정치경제에 속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