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정수장학회의 진실

6월 27th, 2007 at 08:46pm coffeem

정수장학회의 진실

8일 부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2차 정책비전대회. 상호토론 중 박근혜 후보가 ´발끈´했다. 홍준표 후보의 ´도발´적 질문을 받고서다.  박 후보를 향해 ‘’정수장학회 자산 1조원 된다고 하는데…. 의혹에서 해방되고 손 털 의향이 없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기왕에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드리면, 이미 (정수장학회는) 개인 재산이 아니다. 국가 재산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말한다'’고 마무리했다.

공익법인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되더라도 그 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맞다. 공익재산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통상적으로 기부한 사람의 의지에 맞게 운영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것까지 간섭하지 않는다.

호암재단도 공익재산이다. 그러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매년 시상식에 참석하고 삼성에서 운영을 맞는다. 이건희가 내 놓은 8천억 재산도 교육부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낙하산 인사니 하는 구설수로 인하여 삼성에서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3월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 자격으로 퇴임할 때까지 매월 급여와 판공비를 받았다. 박 후보는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박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틀림이 없다.

장학 사업을 하는 재단 이사장이 월급 천만 원 이상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중, 고등학생 에게 매월 20만원씩 50명에게 줄 수 있는 큰돈이다.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돈을 받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박정희 대통령 전 의전비서관)은 ‘’정수장학회는 45년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수한 학생들을 도와 그들을 국가에 유용한 인재로 키워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장학금의 수혜대상이 누구인지, 장학금액은 얼마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공개된 적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 자녀들한테 주는 것인지, 객관적 선정 기준에 따라 지급했는지 이 또한 검증대상이다.

아래 사진에 나온 대로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등의 재산이 90년 기준으로 2천억이 넘는다. 지금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45년간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익재산을 맘대로 유용했다면 큰 벌을 면할 방법이 없다.

정수장학회는 사이트가 없다. 기꺼해야 수혜자들끼리 친목도모 차원에서 만든 것만 있다.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다면 어느 누가 진실을 믿겠는가. 조직, 정관, 사업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데 정수장학회만 그렇지 않다.

지금에서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난 45년간의 경영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더 급선무다. 공익재산이라고 항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 경영을 잘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만약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사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며 불법적으로 유용한 자금은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재산을 합리적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http://blog.joins.com/dugsum/8134334

이 글은 정치경제에 속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