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문국현은 한국진보의 특이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

9월 2nd, 2007 at 06:11pm cnb

진보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되 그 해법은 보수로 풀어야 답이 나온다는 것은 박세일 교수의 지론이었다 진보는 문제제기는 잘 하지만 해법은 잘못 풀어나간다는 요지였다. 

문국현이 진보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돈다. 우선 오마이가 대선직전에 필사적으로 띄우려는 걸로 봐서는 진보진영에서 기획한 물건이 맞다. 박빠들이 돌연 일사불란하게 문국현 지지글을 올리는 걸 보면 보수분열용의 양수겸장임에도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보자…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냥 포퓰리즘이었다. 무조건 가진자가 죽일놈이고 노동자가 불쌍하며 대기업은 나쁜 놈이고 이명박도 나쁜 놈이고 자기는 천사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내용이었다. 졸라 허접 유치한 레파토리였다. 자기는 천사요 이명박은 나쁜 놈으로 묘사하는 것은 박근혜와 박빠들하고 졸라 유사했다. 

그렇지만 나는 오마이의 문씨 띄워주기와 진보진영의 대선수작법들을 보면서 문씨를 등장시킨 것은 실제적으로 한국 진보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미 헤게모니에서 졌는데 스스로 자신을 가장 추한 방법으로 가슴에 비수를 박았다. 

문씨가 들고나온 것은 자기가 킴벌리클라크 동아시아 책임자로 있었던 경험이 전부였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떻게 경제를 잘 돌아가게할 것인가의 나름의 처방이었다. 물론 그 처방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결국 시장과 기업이라는 보수의 테마에 진보가 투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주 허접한 각도로 말이다. 이런 주제들을 가진 킴벌리 클라크의 한국 지사장을 진보의 메시아로 오마이가 주장하고 호산나 외치는 모습은 실제로 진보에게 더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 이미 가치는 보수에게 매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그 지점에서 문씨의 등장을 흥미롭게 본다.

 
다시 문씨가 주장한 것들을 보자. 

우선 문씨는 노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는 대기업이 문제이며 대기업은 악인이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본다. 정규직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정규직 비율이 너무 낮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의 양이 너무 많으므로 한 사람이 하는 일을 여럿이하게 나누면 일자리가 수백만게 나온다고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보수의 경우는 그 문제를 다루어 이슈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박빠들은 빨갱이냐 안 빨갱이냐 병아리 감별론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문씨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시켜야한다고 한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보수학자들 내에서도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단순히 정규직으로 돌리면 된다는 이론은 쉽지 않다. 문제를 문씨나 진보나, 이것을 어떤 타이틀의 문제로 보는데, 보수는, 이 문제를 정규직의 문제로 본다. 즉 우리 정규직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어놓을 때 문제가 풀리지 비정규직을 강제로 정규직으로 돌리면 회사에서 아예 비정규직들을 해고내지 또는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보수와 문씨, 그리고 진보와는 해법이 다르다. 

그리고 문씨는 그 회사에서의 외주를 내는 문제도 비판을 했는데, 어떤 회사의 거래방식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만큼 규제를 가해야하는 가의 문제로 나는 본다. 이 문제역시 회사의 거래행태 혹은 사내의 여러 기업방식에서 몇 교대를 뛸 것인가, 그리고 일의 양을 줄여야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부가 강제하면 과연 일자리가 늘 것인가의 문제에 나는 다시 회의적이다. (이 부분에서는 보수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다. 자세한 부분에서는 의견을 보류하겠다. 다만 정부가 회사내부거래행태에 관여하는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느선까지 관여하는게 옳은지.) 

이제 시장과 공장과 일터는 세계로 뻗어있어, 한국내에서 여건이 어려워지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대세가 아닌가? 

물론 지나친 고용과 해고의 그런 손쉽게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내에서도, 미국형의 방식은 옳지 않다고 한다. 즉 한국적인 그런 관점이 도입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에서도 지나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 같다.  

문씨는 미국의 정규직 비율을 예로 들었는데, 그런 단순비교와는 달리 미국의 정규직과 우리의 정규직과는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문씨는 건설부분도 이야기를 했다. 이근진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난 건설부분은 잘 모르므로 그건 넘어가기로 하겠다.  

문씨는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중소기업만 살리면 된다고 했다. 물론 이명박을 비롯해서 보수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정부가 보살펴야한다고 누누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다만, 대기업에 관해서 문씨는 아주 비판적인데 반해서, 보수의 학자들은 대기업의 가치와 우리경제를 일으킨 그런 면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알려진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역시 재벌체제를 인정하고 있다. 

문씨는 경제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장하준교수는 얼마전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외국자본만 배불리고 실제로 우리사회의 경제적 역동성은 사그라뜨리고 있다고 했다. 아마 문씨가 말하는 경제민주주의는 또 다른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관행을 척결해야한다는 문씨의 주장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씨만 할 수 있다는 착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씨는 대담에서, 서비스업에서 외국에 비해 일자리가 몇백만개 모잘라서 그걸 채워넣으면 또 몇백만개 생긴다고 단순하게 대답을 했다. 말로는 그럴듯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우리사회가 서비스에서 일자리가 발생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비스산업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위해 더 많은 개방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몇 개가 없으니 채워넣으면 된다는 그의 발언은 무리가 있다고 느꼈다. 

보수학자들은 그 처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문씨가 서비스 이야기만 하고 끝냈지만, 실제로 보수학자들은 이러한 일자리문제들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의 문제를 들고 있다.  

문씨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발전해야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교육문제를 두고서 많은 보수학자들이 그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고 이명박 역시 공교육정상화를 주요 공약의 하나로 두고 있다. 이명박은 경쟁과 투명성의 도입으로 공교육을 일으키겠다고 토론회에서도 밝혔으며 어제의 연찬회에서는  //이 후보는 “저는 형식을 타파하고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하나씩 수용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5가지 문제인 △무능한 리더십 △투자 부진 경제 △인재를 기르지 못하는 교육 △방만한 정부 △불안한 삶의 질과 양극화를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 그리고 문씨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했는데 실은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에는 제3섹터에서의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비슷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문씨는 노조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의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 점은 보수와는 또한 다른 점이기도 했다. 아뭏든 내가 살펴본 문씨의 행동은 자아도취의 메시아 형이었고 솔직히 사기꾼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진보의 자살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어떤 문제제시에 탁월한 게 진보라는 점에서, 진보라고도 생각이 되었다.

어차피 대선은 이런 노선과 가치관의 충돌인 것이다.  지난 경선과정에서 박빠들과 싸우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 개싸움이 되는 모습에 한탄을 했었다 문씨가 뜨든 말든,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 이 나라의 선진화가 더욱 앞당겨질테니까.

둘째, 제3섹터 The Third Sector를 적극 키워야 한다. 제3섹터란 민관협력으로 보건, 환경, 의료, 교육, 주거개선 등의 분야에서 반공공적, 반시장적 활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부가 해야할 공공서비스의 경우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혹은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 맡길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많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가 적다. 예먼대 네덜란드에서는 제3섹터에 종사하는 인원이 총고용의 16.6%나 된다. 영국은 약 8.4%이며 유럽연합의 평균이 약 7.9%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0.4%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선진국이 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많아질 텐데 이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제3섹터의 방식으로 해결하면 경영도 더 효율적으로 되고 고용창출효과도 클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세계화 시대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비정규직의 증가가 대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노동조건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최저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하여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증대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규직의 과보호내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유래하는 면이 있다. 어느나라든 청소년실업의 증대가 중고령자의 과잉고용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대를 막으려면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규직 인원 정리방식의 명확화 등이 중요하다. 동시에 비정규직을 양성화하여야 한다. 일부 극히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고치되 비정규직을 하나의 노동시장제도로 양성화하고 합리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을 보면 비정규직도 취업 중에 나름의 능력개발을 하여 정규직의 이동 가능성 혹은 여타 업종에의 미래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직을 예포기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망실업자다.

이 글은 정치경제에 속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