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장률 7%는 불가능 시나리오다.
9월 3rd, 2007 at 11:17pm cnb
대한민국, 성장률 7%는 불가능 시나리오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제 날씨는 그나마 서늘해서 밤잠을 설치지는 않았는데, 오늘 밤은 많은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할 듯합니다. 요즘 정치이야기를 쏙 빼고 이야기를 하니 기분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정치부문은 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마, 필자와 같은 분들이 많으면 문제가 되기는 할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필자는 경제학자가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에 근무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식견조차 없음을 먼저 밝히면서 몇자 그려 봅니다. 다소 “대략 난감”한 부문이 있더라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선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률 7%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느분은 7%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필자역시 어느 부문이 옳다고 과감히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저기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보면 후자쪽이 가깝다고 봅니다.
그 근거의 가장 핵심은 현재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4%대 후반에서 멈칫멈칫 거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현재의 경제 규모로 봐서도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화를 가져오더라도 추가 2%의 성장은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 한다는 것입니다. 7%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논지는 “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와 “조세 개혁”이 이루어 진다면, 투자가 활성화 되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이건 솔직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1차 산업위주에서 탈바꿈해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3차 산업 순으로 순차적인 변신이 있었다면 그 2%의 가능성에 대해 탄력이 붙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산업의 차순을 배제한 억지성장으로 그 축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1.2차 산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2.3차 산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계 어느 국가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경제 정책이 이루어 진 부문이 딜레마란 소리입니다.
1차 굴뚝 산업을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먼 소설 같은 이야기인 굴뚝 산업이 사라진 지 오래 입니다. 거기다가 중공업 군들의 해외 이주로 인한 3차 산업의 의존이 부담이 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 풍토라고 친다면, 나머지 산업의 구성군은 서비스업종으로 분파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전반적인 요소에 기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7%의 달성은 솔직히 불가능한 수치임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약 4.5% 내외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 실질성장을 위해서는 2.5% 내외의 추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물가상승 압력 등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7%씩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이 구조적으로 2~3% 정도 추가로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1~2년 사이에 2.5%씩 구조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경제이론적으로나 실제 경험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시대조류처럼 각인이 되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노동력의 감소와 총 요소생산성의 정체가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7%의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경영 불투명과 강성 노조의 사.노간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며, 재벌정책이나 금융산업분리정책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가 불가능 하기에 성장잠재율을 높일 수 있는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가능성은 기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올 예산이 238조 5천 억 이었고, 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전체 국가 수입을 251조 8천억으로 수립하여 올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규모를 보면 “복지예산”이 61조8천억 이고 “교육예산”이 30조 8천억이니 복지 + 교육 예산이 1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7%로 이루기 위해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 두 예산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임을 감안하면, 투자 없는 지출이 많아 성장률에 탄력을 주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를 풀어보면, 올해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의 수혜를 입던 국민들이 <전 국민 허리띠 조여 매기>라는 운동으로 인해 수혜금액을 전년도 보다 줄여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사회 구조상 개인적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 조차 배제치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5살 미만 아이를 키워 보면 필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고소득층이야 별반 문제가 없겠지만,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도 못 버는 가정의 유아가 놀이방이나 학원을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여 무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주고 있으며, 이 보육료 혜택도 전체 50%에서 70%대로 확대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실업고용부담금 지원액도 만만치 않은 액수이죠.
거기다가 장애 지원 예산도 4조9천억을 배분해서 장애 수당이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렸고, 장애아 부양 수당도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수혜 받던 분들이 예산을 줄인다는 정부정책에 순순히 동의를 할 리 만무하단 소리죠. 복지와 교육 예산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 남은 예산으로 성장동력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성장률 증가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지만, 요즘 대권 주자들이 이야기 하는 [7% 경제성장론]은 불가능 한 것이 옳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부문은 적자재정으로 메우고, 국채를 발행해서 단기 국가 채무가 급증한 상태이며 각 도시마다 혁신 도시 및 기획 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한 예산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을 무작정 취소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니 성장 없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 현상을 두고 무슨 수로 7% 성장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처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회창씨가 이야기 해서 약 올라서 발표했다고 솔직히 털어 놓았던 것 처럼, 이 방법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그나마 덜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요즘 많이 들 시끄럽습니다. 이명박씨나 박근혜씨가 서로 물어 뜯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상대 후보들에게 해가 될 모든 악재는 다 끄집어 내서 각 게시판을 점거 하고 있는 행태를 보아도 이들의 행위 자체가 쉬이 사그러들 이유는 없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정작 해야 할 두 후보의 정견이나 견해 그리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미래비전에 대한 중요한 팩트는 잊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대폭 줄여 보겠다"는 이명박씨의 이야기도 웃기고, 박근혜씨의 "낮춰서 혜택을 주겠다"는 소리도 웃기는 소리다.ㅋ~~]
이것이 문제이고, 더군다나 7%를 부르고 다니는 두 양반들의 외침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로 인해 우리 서민들은 더 피곤해 진다는 것이고 설령 이 두 사람 중 한명이 대통령이 되었다 치더라도 [소득 양극화]는 급격히 빨라질 것은 현재 상태만 봐도 뻔하단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에 대입하여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선장이 누가 되는 가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탄 승객들이 너무도 잘나서 각자 자신들이 선장을 하려고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선장에 대한 중요성은 별루 못 느끼고 살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야 선장이 선장으로써 가치를 잃도록 전 정권에서 만들었으니 말이죠.^^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발 뻥들 치지마시고, 각자 속에소 곪아 터지고 있는 사안부터 정리하시기들 바랍니다. 무슨 네티즌 구속에 서로 삿대질에….머하는 짓인지..쯧..쯧…쯧… 어디까지가야 모든 의혹들은 풀리려나 모르겠네여..^^
참,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무현도 대통령 됐는데, 나라고 왜 못해!”라는 말이 유행이랍디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알게 모르게 이뤄 놓은 거 많습니다. 너무 앞서서 욕을 먹는게 문제라서 그렇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전두환씨가 이야기 했던 "잘 한것도 많은데, 왜자꾸 나만 갖고 그래!"란 명대사가 떠오릅니다…ㅋ~~
이 글은 정치경제에 속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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