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주사파정치인들이 개선공단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단지 남북경협의 상징으로서 또는 북한 김정일을 위한 기능은 있을지 모르지만 ……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우리나라 경제의 활로가 될 수 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더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어 판매되면 결국 국내생산품, 중국 수입품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국내생산품의 판매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제품에 이어 이제는 개성공단의 제품에게까지 밀려 설 자리를 더 잃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몰락과 고용감소를 더 부채질 하는 셈이 되고, 개성공단의 확대는 국내중소기업의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국민소득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이 곧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아니냐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이 이익 역시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증가된다고 볼 수 없다.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낮은 인금의 북한주민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베트남과 중국을 시장으로 삼아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은 북한을 시장으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썩 좋은 투자처라고 말할 수 없다. 단지 국민의 혈세만 개성공단 지원금으로 들어갈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어 우리나라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자금지원과 북한주민의 저 인금으로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시장의 크기는 변함이 없고, 개성공단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당연히 도태되어야 다른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데, 정부의 지원으로 도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하등의 보탬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혈세만 들어가는 정책이다.

그런데 정작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성공단이 김정일 정권의 외화획득에만 도움을 줄 뿐, 북한주민들의 생활이나 경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주민들을 김정일에게 외화벌이를 위한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 하나 개성공단의 문제는 인금지급방식이 문제다.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금을 지급하지 않고 북한정권에게 인금을 지급함으로써 북한주민을 김정일정권이라는 인력공급업체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하기야 이러한 노예생활도 굶는 것 보다는 더 나을 것이니 그나마 다행인가? 정부와 김정일정권은 앞으로 개성공단을 더 확대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의논하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다른 곳을 더 개발한다고 해도 좋으니 단지 하나만은 관철하기 바란다.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북한주민에게 인금을 직접지급하고, 북한주민들도 인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북한주민들을 노예로 부린다는 말은 듣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관철시켜야 개성공단사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라는 말은 못해도,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라는 말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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