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오늘의 일터뉴스(1115)

11월 15th, 2005 at 01:17pm 낭장

***[초점] 갑근세 증가 논란‥”인상이냐 자연적 증가냐***

정부, “연봉제 확대 등 소득 향상 영향 자연적 증가”
올해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징수전망액(10조7029억원)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이 맞다” 라며 “이럴 경우 내년도 갑근세수 증가규모는 26%가 아닌 12.4%
내년 근로소득세 전망이 금년에 비해 12.4%가 늘어난 것은 임금상승률(7.2%)이 높아지고 근로자 수가 증가(2.1%)하는데 원인이 있다” 며 “또 연봉제 확산으로 고액연봉자수가 늘고 누진세 구조로 인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가 늘기 때문” 이라고 설명봉급생활자들이 부담하는 갑근세가 매년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에 비해 수 천억원씩 초과 징수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조세형평을 저해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수’ 는 근로소득세수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아이러니’ 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연속으로 실제 징수액이 예산 규모를 밑돌았으며 올해도 예산5조2천억원에 비해 12.7% 적은 4조5 천억원만 징수될 것으로 추산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한줄평 : 세금징수 편한 쪽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 자영업자와 조세 불평등 심화…

***직장 옮길 때는 ‘개인퇴직계좌’ 만드세요***
[헤럴드 생생뉴스 2005-11-15 09:32]

‘개인퇴직계좌(IRAㆍ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들어보셨나요.’ 퇴직연금제 시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직 때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따로 관리하는 개인퇴직계좌가 은행권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퇴직계좌란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중간 정산한 돈을 자기 이름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제와 함께 시행된다
기업이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퇴직계좌는 개인이 집 근처나 급여 주거래 은행 등 운용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운용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

한줄평 : 개인이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 속에 더욱 활성화될 전망?

***“삼성전자가 성공한 건 운명을 걸고 도전했기 때문***
이코노믹리뷰
- 벤처농업 심포지엄에서 -
현명관 ( 전 삼성물산 회장 )

40년 가까운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불공평한 사회라도 자기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연구한 만큼 대가가 돌아온다.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는 삼성그룹 전체의 운명을 건 도전,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줄평 : 개인적인 리스크 테이킹은 무엇일까?

***술과 안전에 관한 견해***
제주일보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오 충 익

술은 두가지 얼굴을 동시에 갖는다고 하는데 하나의 얼굴은 인간의 삶을 흥겹게 만드는 웃는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얼굴이다.
술에 대한 옛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 이태백은 만고의 시름을 술로 씻을려고 한 애주가로서 “한번 싫도록 마셔 삼백잔을 헤아려 보자”는 시구절을 읊조렸으며 결국에는 만취해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익사했다는 전설도 있다. 한국의 대표시인 조지훈은 술마시는 주도에 대하여 바둑과 비교하면서 18단계를 구분하였는데 술을 아주 못 먹지 않으나 안 먹는 사람을 불주(不酒)라 하여 최하급인 9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최상급으로는 술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으로 떠나게 된 사람을 폐주(廢酒)로 구분하여 그 술을 열반주, 극락왕생주라 하였고 바둑으로 치면 바둑기사인 이창호와 같은 명인인 9단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며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은 “술한잔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처럼 술은 유명인사나 보통인 사람에게 있어 삶의 일정영역을 차지하는 필수품과도 같은 존재라고..

서귀포경찰서에서는 금년 5월부터 주취자 등 노약자에 대한 순찰차 태워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만취로 도로에 눕워 있거나 앉아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주취자를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조치한 건수가 806명으로 월 평균 134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산남지역 경제침체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야간에 만취하여 본인도 모르게 도로에 눕는 것은 차량 운행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역과(차량이 사람몸을 넘고 지나감)하여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줄평 : 겨울에 술 조심… 순찰차 믿지 말고 주당 스스로 조심해야..

 

 

이 글은 오늘의 브리핑에 속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