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IMF -4%전망과 한국이 가장 빠르게 회복?

2월 3rd, 2009 at 06:54pm 낭장

IMF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한국을 -4%로 주요 국가들 중 꼴찌로 예상했다. 그런데 내년에는 4.2% 성장을 한다는 경이적인 회복을 할 것이라고 동시에 전망을 했다.

어떤 이는 희롱으로 어떤 이는 희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4%에서 +4%로 넘어가는 것은 98년 IMF 때 세계경제가 견조한 상황에서 가능하거나 물가상승이나 양극화 이런 변수들을 무시하고 성장 위주로 정책을 폈을 때 이룰 수 있는 수치일 것이다.  즉 성장에 따른 물가상승과 양극화 등 성장위주의 정책이 가져다 줄 폐해가 수치적 허상에 묻혀 있을 수 있다.

지금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것은 수치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라는 레토릭은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사적 의미는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것 또는 살만한데 더 잘살기 위한 욕심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살만한데가 아니라, 어찌되든 버텨보자는 심사가 더욱 강하다.

양적성장이 Trickle Down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적 성장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가중되어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계층에서는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수치의 시시비비에 앞서 그것에 가려진 함수를 살피는 것이 희롱인지 희망인지를 가려줄 것이다.

이 글은 오늘의 브리핑에 속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