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랑

정치를 위한 정책

2월 6th, 2009 at 09:44am 낭장

정책과 정치는 策과 治의 차이이다. 책은 죽간, 대쪽, 책을 의미한다. 정책은 기록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치는 다스리는 것으로 다스림은 유무형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은 정확하고, 딱딱하다. 유형의 기록물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반면에 정치는 유연하다. 다스리는 것은 어떨 때는 말로도 법으로도 감성으로도 억지를 부려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정치와 정책은 유연함과 딱딱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정치와 정책의 관계를 보면 유연함과 딱딱함이 잘 어울려 보인다.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정치가 하는 것이고, 그 설정된 아젠다를 현실화하는 것은 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이 잘 다듬어지고, 국민들의 소리를 반영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은 또 정치가 하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 관계에 있을 때 정치는 국민과 함께하게 되고 가장 친근한 동반자가 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역순환이다. 정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책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치를 위한다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것, 정치적 발판 또는 한 단계 지위를 높여가기 위해 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의장이 되고 싶으실 것이고, 정동영 전의원은 차기 대권을 위한 한걸음을 떼고 싶을 것이다. 친박이나 친이 쪽에서도 차기를 위한 포석을 진행하고 그런 틀 속에서 다른 것들을 해석할 것이다. 즉 정치를 위한 정책들, 정치적 판단에서의 정책을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공전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싸우게 되고 감정이 격해 지게 된다. 그리고 급하게 되면 협상, 토론없는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2월국회도 그런 틀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전하고 바뀐 환경이 없다. 다만 국민들 눈치를 봐서 색다른 무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글은 오늘의 브리핑에 속한 글입니다.